n년차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025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정신병원 자의입원, 동의입원 알아보기

1. 자의입원(법 제41조)▶ 입원대상자: 정신질환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 퇴사의사 확인: 2개월마다 ▶ 퇴원절차: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 가) 입원절차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및 자의입원 권장 → 본인이 [별지 제14호서식] 자의･동의입원 등 신청서제출 → 입원 나) 퇴원절차본인이 퇴원 신청 → 지체없이 퇴원 ※ 별도의 퇴원신청서 작성 없이 구두로 퇴원을 신청하고 퇴원 가능함. 다만, 환자가 신청서를 작성하고자 하거나 병원에서 서류로 퇴원신청을 받아놓고자 할 때에는 [참고서식 제5호] 입원등 환자 퇴원등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음.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다) 퇴원의사 확인정신의료기관장은 자의입원 환자에 대하여 [참고서식 제4호] 입원등 환자 퇴원등 ..

정신병원 입원은 크게 자의적 입원과 비자의적 입원 두개의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이중 자의적 입원에는 첫번째 자의입원, 두번째 동의입원으로 다시 구분됩니다. 자의입원, 동의입원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자의입원"환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입·퇴원 가능"- 입원대상자: 정신질환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사람- 입원절차: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및 자의 입원 권장→본인이 자의·동의입원 등 신청서 제출→입원- 퇴원절차: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 퇴사의사 확인: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자의입원 환자에 대하여 입원등 환자 퇴원등 의사확인서를 활용하여 2개월마다 퇴원 등 의사를 확인* 대면진단: 응급입원을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

과거 무분별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으로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이슈 또한 집중 되었습니다.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정신병원 입원 종류가 5가지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입원 종류를 세분화시킴으로써 과거 강제입원과 같은 불합리한 입원 사례는 감소된 반면 각 입원 절차 상이, 비자의적 입원 종류별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면 입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자해·타해 위험과 국민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신병원 입원 종류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신병원 입종 종류 5가지정신병원 입원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 자의적 입원 , 두번째 비자의적 입원입니다.- 자의적 입원 "2가지"① 자의입원② 동..